도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부동산 정책 혹은 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정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으나, 결국 요점은 '각종 계층들에게 주택 잘 공급해드릴테니 왠만하면 굳이 집 사지 마시고, 청약 기다려주세요.' 였습니다.
요약
- 계층별 맞춤형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예정
- 양질의 분양형 주택 공급은 적었다
계층별 맞춤형 주택 100만호 공급 예정
정부에서는 각 계층별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청년 계층들에게는 청년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 일자리 연계형 임대 25만과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들보다 약간 나이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예비 부부였습니다. 또한, 시세의 80% 정도 가격에 4신혼희망타운을 7만호 공급하여 수요자가 분양 혹은 임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령층 역시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는 임대주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더하면 100만호 정도가 되니 안심하고 나라를 기다리라는 의미로 저에게는 읽혔습니다.
정작 양질의 분양형 주택 공급은 적다
문제는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까지는 좋은데 정작 분양형 주택은 이 중 15만호 정도이고, 대부분은 임대 주택이라는 것이 문제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집은 있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에 살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희망인데 그 심리까지는 반영해주진 못한 정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서울 중심의 생활권역이 굳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근교 혹은 서울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경기 외곽이 아닌, 서울에 분양이 가능한 집에 살고 싶은데 자꾸 수도권 외곽에 땅이 남는다고 그쪽에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가려고 할까요? 또한, 내 소유의 집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인데 로드맵을 보면 임대주택 공급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로드맵은 시장에서 딱히 주목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정부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서울쪽에 공급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이제서야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명목으로 겨우 자리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역세권 청년주택도 임대형이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청년들에게 좋은 곳에 보금자리는 제공해주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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