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13을 전후로 3개의 대책을 발표하였고, 2018년 가을 겨울은 조용했습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발표를 진행합니다. 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가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3기 신도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요약
- 3기 신도시 및 중소규모 택지 발표
- GTX 조기착공 발표
3기 신도시 및 중소규모 택지 발표
정부는 100만제곱 이상 규모의 신도시를 4곳, 이 외에는 37곳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때 발표한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당시의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2기 신도시(판교, 위례 등)를 뒤를 이은 3기 신도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착공한 곳은 없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사전 청약을 진행중입니다.
3기 신도시 4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입니다.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서울로부터 5km, 2기 신도시가 10km 로 일정 거리가 있던 것에 비해 2km 내외로서 서울 접근성에 최우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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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외에도 국공유지 24곳, 유휴 군부지 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4곳을 발표하였는데, 대표부지는 강남이라는 상징성을 보면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태릉 골프장 부지도 포함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태릉은 이 때 발표한 내용에 포함되진 않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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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조기착공 발표
동시에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GTX를 조기 착공하여 3기 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왕숙의 경우는 GTX-B 노선과 함께 8호선(별내선) 연장, 하남 교산은 3호선 연장, 인천의 경우는 BRT 신설, 과천은 GTX-C 노선 조기 착공 등을 교통 대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주택공급 및 서울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역설적으로 이 발표는 서울이 얼마나 인프라가 잘 되어있고, 살고 싶은 곳인지를 더 나타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에게 GTX는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나, 광역 교통인만큼 걸리는 시간 또한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정책은 2019년 1월 9일에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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