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4월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크게 보면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공고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나뉘어있는데, 결국엔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공급해서 어떻게든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먼저 공급에 대한 방안을 밝혔습니다.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이 다수 확보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매입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공급할 대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6만가구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항목은 청년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비주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겠으며, 빈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긴 하겠으나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쥐어짜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공고화
2017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기조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조 자체가 투자자들이 다 올려놓은 집값이니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감시를 해서 문제 되는 부분을 찾아내겠다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임대차에 대한 보호 방안도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차피 주요 내용은 허그에서 반환보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일 텐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빌라왕 등이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항목으로는 하자관리 체계 내실화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장수명주택 등 미래형 주택 활성화였는데 이 부분은 의도는 좋으나, 딱히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2018년 9월 13일, 이른바 9.13 대책으로 시장을 일단 냉각기로 만드는데는 성공한 정부가 이 기세를 몰아 2019년에는 쐐기를 박기 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종합주거대책을 밝혔으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엔 약간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음 정책은 5.7일에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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