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드디어 기나긴 2017년이 지나고, 2018년 정책을 리뷰할 시간입니다.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만큼 그 전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한동안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문재인 정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던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리뷰하면서 수정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2018년 주거종합계획 또한 발표하였습니다. 큰 내용은 없었으나 제가 읽어봤을 땐 기승전 후분양 활성화하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간단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요약
- 공공분양 70% 이상 후분양 공급
- 나머지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
공공분양 70% 이상 후분양 공급 예정
정부 발표를 보면 대부분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눈에 들어왔던 내용은 뒤쪽에 있던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를 18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우선은 공공분양 위주로 시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LH는 18년 분양예정물량 중 시흥장현, 춘천우두 2개 단지를 18년에 공급하는 대신 어느정도 지어진 19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SH는 18년에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 역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18년에는 화성동탄2 A-62, 평택고덕 Abc46, 파주운정3 A13, 아산탕정 2-A3 등 4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억 단위의 집을 계약하는데 겨우 기초공사 하는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하는게 말이 되느냐는 여론이 시작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후분양을 통해 금융비용 및 물가상승률만 더 반영되어 결과적으로는 분양가만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나머지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국가의 역할)
사실 해당 수정 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미래에 대비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주택관리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예전 발표 내용이 다시 한 번 장기계획으로 반영되었으며,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을 위해 기존 최저주거기준의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적정주거기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책 기반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2.13일에 발표하였던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추가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하겠으니 안심하시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큰 내용은 없었는데 해당 발표 이후부터 2018년 여름의 주택시장은 매우 뜨거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9.13 정책 리뷰가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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