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6.28 이후는 당연히 9.13 대책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중간에 두 번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 이번에는 2018년 7월 5일에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겠으며, 신혼희망타운도 잘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요약
-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88만호 공급 계획
- 금융지원 또한 포함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88만호 공급 계획
정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해 총 8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을 총 25만호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며, 매입 / 전세 임대의 자격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계획 대비 8만호 추가하여 10만호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사업대상지 23개소 추가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계획으로는 청년주택 27만실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며, 기숙사는 6만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지원 또한 포함
물론, 임대를 위한 정책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입자금대출의 대출 한도 기존 2억에서 2.2~2.4억으로 늘렸으며, 자녀 우대금리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입 뿐만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또한 지원책을 개선하였습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한도는 올리고, 금리는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와닿는 정책은 이번에도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내용 위주이다보니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면서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정책은 8.27일에 발표한 투기지역 조정 등에 대한 정책 발표입니다. 그럼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