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8일이 지난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9.13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을 막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9.21 대책에서는 9.13 당시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허언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임을 보여주기 위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잠시 다루어보겠습니다.
요약
-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 공급
-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전국(‘16년 기준 102.6%)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이에 따른 내집마련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일부 작용한 것이라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1차로 3.5만호를 계획하고, 나머지는 19년 상반기 중에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성동구치소 이야기가 처음 나았나보군요. 하지만 해당 부지는 아직까지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 20만호를 확보하겠으며, 중소규모 택지 6.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때 밝힌 내용이 발전하여 3기 신도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 공급
또한, 주거복지로드맵 및 청년 / 신혼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급 계획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계획 뿐만이 아닌, 이미 8만호의 부지는 확보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수도권은 7만호 중 6만호를 부지 확보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계획은 대략 아래와 같았는데 저 중 서울 성동구치소나 개포동 경우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또한,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상향(400→600%)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 500%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건들지 않으면서 서울 주위에 대규모 택지 공급을 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잡은 셈이었습니다. 그에 모자라서 소규모 정비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정책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바로 적용할 정도의 인센티브는 없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어찌되었든 8.27 투기지역지정 및 9.13 대책, 마지막으로 9.21 수도권 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의 불을 일단은 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했고, 결국 19년 여름 이후로 다시 한 번 수도권 시장에는 불이 붙게 됩니다. 다음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