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액임차보증금 상향 오늘은 잠시 다른 법률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건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3년 2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시 리뷰해보겠습니다. 요약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세금 납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이 항목은 다가구에서 활용이 많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세대의 경우는 한 가구에 두 가구가 임차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퇴거하면서 입주하므로 선순위 보증.. 2023.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