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임대주택관리1 1.9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임차인 보호 및 시스템 정비 정부에서는 2019년 1월 9일,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 및 등록 임대 주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임대소득 과세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결국엔 요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등록임대주택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실시 일제정비 방법으로는 등록임대주택 자료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 기간(19년 상반기)을 두어 임대사업자 스스로가 정비 필요한 자료를 수정신고 유도하였으며, 정기 조사는 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임대주건 미신고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의심사례 등 파악, 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하겠다고 밝혔씁니다. 등록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담체계 구축 임대등록.. 2023.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