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시장DB구축1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상생하는 정책 도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부동산 정책 혹은 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까지 다섯차례의 발표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다주택자들을 제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처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또한 정부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 또한 없진 않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약 - 임대인 혜택 : 양도세 감면 확대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임차인 혜택 : 전월세 상한제를 통한 주거 안정 -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현황 파악 가능 임대인 혜택 : 양도세 감면 확대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일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꺼낸 회심의 카.. 2023.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