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세중과2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종부세 폭탄의 시작 도입 2018년 8월 27일, 정부의 추가 투기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이른바 913 대책이라 불리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후 정책에 비하면 애교 수준으로도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부세 개편이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약 - 종합부동산세 개편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다주택자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조정 종합부동산세 개편 :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 2023. 2. 23. 8.2 부동산 대책 - 규제지역 추가, 재건축 규제 추가, 금융규제 강화 등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 리뷰를 하겠습니다. 8.2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규제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이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 규제지역 추가 -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추가 - 금융 규제 강화 규제지역 추가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당시 부동산 시장은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였습니다. 정부는 그 중에서도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선제 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그 중에서도 당시.. 2023.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