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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3

1.9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임차인 보호 및 시스템 정비 정부에서는 2019년 1월 9일,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 및 등록 임대 주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임대소득 과세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결국엔 요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등록임대주택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실시 일제정비 방법으로는 등록임대주택 자료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 기간(19년 상반기)을 두어 임대사업자 스스로가 정비 필요한 자료를 수정신고 유도하였으며, 정기 조사는 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임대주건 미신고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의심사례 등 파악, 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하겠다고 밝혔씁니다. 등록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담체계 구축 임대등록.. 2023. 3. 3.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신DTI 및 DSR 도입 문재인 정부에서는 9.5 대책에 이어 10.24일에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신DTI 및 DSR 도입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가계 부채를 신규 개념을 도입해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며, 당시에는 생각보다는 별 것 없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때 도입된 개념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약 - 신DTI 및 DSR 도입 -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신 DTI 및 DSR 도입 10.24 정책의 핵심은 가계 총량 관리 방식 강화입니다. 그전까지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및 DTI 정도의 규제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부족하다고 정부는 판단하였고,.. 2023. 2. 17.
6.19 부동산 대책 발표 -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조정지역 추가, 서울전매제한 강화, 대출규제 강화)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 포스팅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인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니 당시 해당 정책은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기존 박근혜 정부의 11.3 대책에서 37개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이 정책으로 인해 서울은 전지역, 경기도는 과천, 성남 및 광명 등 7개 지역, 부산은 해운대, 수영, 동래를 비롯한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지역들을 17년 초에 매수했으면 어마한..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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