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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대책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양가상한제 조건 개선 정부에서는 2017년 8월 2일, 각종 규제가 담긴 정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은 오히려 과열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규제를 피했던 분당 및 대구 수성구는 눈에 띌 정도로 집값이 상승하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른바 9.5 부동산 대책이며, 전반적으로 풍선효과를 맛본 지역에 대한 규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 투기과열지역 추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투기과열지역 추가 당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8.2 정책의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월 상승률 2.1%)와 대구광시 수성구(8월 .. 2023. 2. 16.
8.2 부동산 대책 - 규제지역 추가, 재건축 규제 추가, 금융규제 강화 등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 리뷰를 하겠습니다. 8.2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규제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이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 규제지역 추가 -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추가 - 금융 규제 강화 규제지역 추가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당시 부동산 시장은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였습니다. 정부는 그 중에서도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선제 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그 중에서도 당시.. 2023. 2. 16.
6.19 부동산 대책 발표 -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조정지역 추가, 서울전매제한 강화, 대출규제 강화)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 포스팅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인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니 당시 해당 정책은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기존 박근혜 정부의 11.3 대책에서 37개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이 정책으로 인해 서울은 전지역, 경기도는 과천, 성남 및 광명 등 7개 지역, 부산은 해운대, 수영, 동래를 비롯한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지역들을 17년 초에 매수했으면 어마한..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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