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액임차보증금 상향 오늘은 잠시 다른 법률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건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3년 2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시 리뷰해보겠습니다. 요약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세금 납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이 항목은 다가구에서 활용이 많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세대의 경우는 한 가구에 두 가구가 임차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퇴거하면서 입주하므로 선순위 보증.. 2023. 2. 24.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종부세 폭탄의 시작 도입 2018년 8월 27일, 정부의 추가 투기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이른바 913 대책이라 불리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후 정책에 비하면 애교 수준으로도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부세 개편이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약 - 종합부동산세 개편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다주택자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조정 종합부동산세 개편 :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 2023. 2. 23. 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습니다 도입 2018년 부동산 시장의 여름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4월 1일 양도세 중과 적용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은 7월부터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여 여름에는 수도권 전체가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또 다시 공급 및 규제 대책을 꺼내듭니다. 이른바 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발표입니다. 요약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22년까지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으로서 적정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래도 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30여개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인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이면 오히려 공급을 줄여서 미분양을 줄여야 하는데 정책 발표는 반.. 2023. 2. 22. 7.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임대주택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도입 6.28 이후는 당연히 9.13 대책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중간에 두 번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 이번에는 2018년 7월 5일에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겠으며, 신혼희망타운도 잘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요약 -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88만호 공급 계획 - 금융지원 또한 포함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88만호 공급 계획 정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해 총 8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을 총 25만호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며, 매입 / 전세 임대의 자격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계획 대비 8만호 추가하여 10만호 공급하겠다.. 2023. 2. 21.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