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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2019년 주거종합계획 - 안정적인 주택시장 공급 정부는 2019년 4월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크게 보면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공고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나뉘어있는데, 결국엔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공급해서 어떻게든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먼저 공급에 대한 방안을 밝혔습니다.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이 다수 확보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매입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공급할 대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2023. 3. 7.
1.9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임차인 보호 및 시스템 정비 정부에서는 2019년 1월 9일,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 및 등록 임대 주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임대소득 과세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결국엔 요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등록임대주택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실시 일제정비 방법으로는 등록임대주택 자료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 기간(19년 상반기)을 두어 임대사업자 스스로가 정비 필요한 자료를 수정신고 유도하였으며, 정기 조사는 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임대주건 미신고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의심사례 등 파악, 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하겠다고 밝혔씁니다. 등록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담체계 구축 임대등록.. 2023. 3. 3.
2023년 1월 주택 통계 - 전국 미분양 주택 7만 5천호로 증가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미분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5,359호로 전월 대비 10.6%(7,211호)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준공 후 미분양은 7,546호로 전월(7,518호) 대비 0.4%(28호) 증가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구의 물량이 워낙 많아서 준공 후 미분양은 대구, 경북 위주로 계속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2,257호로 전월(11,076호) 대비 10.7%(1,181호) 증가한 반면, 지방은 63,102호로 전월(57,072호) 대비 10.6%(6,030호) 증가하였는데 여기서 같은 10%만 보실 것이 아닌 실제 증가한 호실을 보.. 2023. 3. 2.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다주택자도 가능 국토교통부가 청약 관련 시행령 및 규칙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전매제한을 줄이는 것, 특공에 대한 금액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 청약 전매제한을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가능 이번 변경 취지는 알려진 바와 같이 2018년과는 다른 청약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지난번 개정을 통해 타지역의 무주택자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폐지하여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주택자 처분 조건 폐지 또한, 1주택자의 경우 민간 주택 청약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해..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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