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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 후분양 하겠습니다 도입 드디어 기나긴 2017년이 지나고, 2018년 정책을 리뷰할 시간입니다.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만큼 그 전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한동안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문재인 정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던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리뷰하면서 수정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2018년 주거종합계획 또한 발표하였습니다. 큰 내용은 없었으나 제가 읽어봤을 땐 기승전 후분양 활성화하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간단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요약 - 공공분양 70% 이상 후분양 공급 - 나머지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 공공분양 70% 이상 후분양 공급 예정 정부 발표를 보면 대부분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눈에 .. 2023. 2. 20.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상생하는 정책 도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부동산 정책 혹은 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까지 다섯차례의 발표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다주택자들을 제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처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또한 정부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 또한 없진 않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약 - 임대인 혜택 : 양도세 감면 확대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임차인 혜택 : 전월세 상한제를 통한 주거 안정 -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현황 파악 가능 임대인 혜택 : 양도세 감면 확대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일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꺼낸 회심의 카.. 2023. 2. 19.
11.2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100만호 주택공급 하겠습니다 도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부동산 정책 혹은 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정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으나, 결국 요점은 '각종 계층들에게 주택 잘 공급해드릴테니 왠만하면 굳이 집 사지 마시고, 청약 기다려주세요.' 였습니다. 요약 - 계층별 맞춤형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예정 - 양질의 분양형 주택 공급은 적었다 계층별 맞춤형 주택 100만호 공급 예정 정부에서는 각 계층별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청년 계층들에게는 청년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 일자리 연계형 임대 25만과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 2023. 2. 18.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신DTI 및 DSR 도입 문재인 정부에서는 9.5 대책에 이어 10.24일에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신DTI 및 DSR 도입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가계 부채를 신규 개념을 도입해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며, 당시에는 생각보다는 별 것 없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때 도입된 개념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약 - 신DTI 및 DSR 도입 -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신 DTI 및 DSR 도입 10.24 정책의 핵심은 가계 총량 관리 방식 강화입니다. 그전까지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및 DTI 정도의 규제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부족하다고 정부는 판단하였고,.. 2023. 2. 17.
9.5 부동산 대책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양가상한제 조건 개선 정부에서는 2017년 8월 2일, 각종 규제가 담긴 정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은 오히려 과열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규제를 피했던 분당 및 대구 수성구는 눈에 띌 정도로 집값이 상승하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른바 9.5 부동산 대책이며, 전반적으로 풍선효과를 맛본 지역에 대한 규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 투기과열지역 추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투기과열지역 추가 당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8.2 정책의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월 상승률 2.1%)와 대구광시 수성구(8월 .. 2023. 2. 16.
8.2 부동산 대책 - 규제지역 추가, 재건축 규제 추가, 금융규제 강화 등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 리뷰를 하겠습니다. 8.2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규제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이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 규제지역 추가 -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추가 - 금융 규제 강화 규제지역 추가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당시 부동산 시장은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였습니다. 정부는 그 중에서도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선제 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그 중에서도 당시.. 2023. 2. 16.
6.19 부동산 대책 발표 -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조정지역 추가, 서울전매제한 강화, 대출규제 강화)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 포스팅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인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니 당시 해당 정책은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기존 박근혜 정부의 11.3 대책에서 37개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이 정책으로 인해 서울은 전지역, 경기도는 과천, 성남 및 광명 등 7개 지역, 부산은 해운대, 수영, 동래를 비롯한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지역들을 17년 초에 매수했으면 어마한..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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